-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-

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40	제출연월일 : 2017. 3. 1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□ ‘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’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7. 4. 30. 만료 예정임에 따라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․시제품 생산지원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 하여『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』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얼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위탁근거

□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 제3항 (사무의 위임 등)

□ 『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』 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

□ 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 제3항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 『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5조

(위탁운영)

3. 민간위탁내용

가. 시설현황

□ 시 설 명 :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

□ 위    치 :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-35

□ 규    모 : 부지면적 13,441.9㎡, 연면적 5,466.38㎡

▹ 시설 - 연구동 2,563.27㎡, 도금동∙폐수처리동 2,903.11㎡

▹ 장비 - 450 품목(습식도금, 이온도금, 연구장비 등)

나. 민간위탁사무

□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

□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최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

□ 주얼리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지원

□ 세계일류의 명품 주얼리 생산 및 판매 등 종합단지 구축 지원

□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

다. 민간위탁기간 :　2017. 5. 1. ~ 2020. 4. 30.(3년간)

라. 위탁대상기관

□ 공고일 현재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

마. 위탁업체 모집 및 선정

□ 모집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, 공정성 확보

□ 심사 및 선정

▹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

▹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바. 기 타

□ 시장의 지도감독, 협약의 해지, 재산의 반환,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은 협약서에 명시.

4. 금후 추진계획

□ 수탁자 모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3월

□ 적격자 심사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4월

□ 위∙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              : 2017. 4월

□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          : 2017. 5월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□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□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5조(위탁운영)

①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.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단,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.